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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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명백한 부정행위에도 상대방이 계속 극구부인했지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피고가 소송진행중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서면에서 모순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부정행위의 해당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서면을 구성하여 만족할 만한 결…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명백한 부정행위에도 상대방이 계속 극구부인했지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의뢰인의 다른 형제들의 경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있어 피고로부터 적은 금액을 받아도 합의를 한 것이지만 의뢰인 분은 아버지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받은 금액이 아닌 적어도 유류분 비율에 따른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상속
- 결과
- 유증으로 이미 상속등기되었으나 유류분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인정받으며 승소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별거1년 지나 조정이혼신청하여 · 자녀면접교섭은 이음누리센터에서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이혼성립
신속한 이혼과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이 이음누리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만을 바랐던 사건으로서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정기일을 진행하였고, 조정조항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원하던 결과를 얻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별거1년 지나 조정이혼신청하여 · 자녀면접교섭은 이음누리센터에서 진행되도록 조정하고 이혼성립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재산분할도 청구금액 대비 90%를 받고, 희망했던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으로,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이고,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태양과 만남 횟수를 특정하며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