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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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 · 전액 기각
상대방의 파혼이유가 의뢰인과의 만남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문제로 이미 파혼이 된 상황이었음을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입증하였고 상대방의 약혼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반박,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모순이 있음을 일일이 반박하여 의뢰인의…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약혼해제에 따른 위자료청구 · 전액 기각
재산분할 45% 인정 ·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1심에서 이혼이 기각 되었던 터라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밀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측 근로소득과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이혼판결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45% 인정 ·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한 기여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별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세계로전담팀에서는 우리측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꾸준하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혼인기간 3년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
상대방측은 단기간 혼인파탄이고, 모두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상대방의 도움없이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방과의 숙박면접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3년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 이혼승소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 이혼승소
신혼 중 이혼소장을 받아 기각 · 가정을 지킨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분명하지 않았고, 갈등의 원인을 의뢰인 탓으로만 돌리며 갈등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소송중에도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잘 협조하면서 지내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2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기간 동…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신혼 중 이혼소장을 받아 기각 · 가정을 지킨
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
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