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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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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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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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기각되어도 시간 지나 또 걸어오는 등 너무 오랜시간 지치셨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의뢰인께서는 부양료소송도 했었고, 결국 이혼이 된 뒤에는 재산분할을 다툴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상당히 유리하게 인정 받았고, 별거기간이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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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재산이 3년전 상속받은 재산이여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입장이었기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모를 부양한 사실 등을 강조하여 상속재산도 비교적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에 포함을 시킬 수 있었고 우리측이 주장한 시세를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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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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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배우자와 어머니 사이의 사해행위가 인정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 병행중이던 이혼소송에서도 재산분할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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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모르고 있었던 상대방의 채무초과상태로 인하여 빠르게 이혼 조정신청을 진행한 사건이었고, 사실상 상대방은 무자력상태였기 때문에 이에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지키고 상대방으로부터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받고, 장래양육비를 사건본인 연령에 따라 상향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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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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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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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배우자의 잦은 폭언이나 폭행등을 인정하여 혼인파탄의 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을 명시하였고 재산분할로 결혼전 취득한 상대방의 부동산(특유재산)에 대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20%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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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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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남편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했고 남편의 자해행위와 폭언, 폭력적인 행위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소송위임을 하여 이혼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 이혼하고 비록 특유재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양육비도 받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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