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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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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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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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원하시는 것처럼 2개월만에 빨리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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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다투고 친권양육권도 다투는 상황이라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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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이 모두 특유재산이라 분할이 쉽지 않았으나 1억원을 분할받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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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분할받을 재산이 별로 없는 반면, 우리쪽의 연금은 반을 나눠줘야 하는 부당함을 피력하여 연금분할이 없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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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부인명의 다른 재산(수억원의 예금)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방어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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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정행위도 인정하지 않고, 공동친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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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청구금액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 사안이었으나, 판결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게 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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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부인의 기여도를 50% 이상으로 높이고, 연금도 분할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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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며 당사자도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조정을 통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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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5년. 남편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인측을 대리하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인 단독명의로 이전받고(4억 5천 상당), 남편에게 6000만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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