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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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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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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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기여도가 100%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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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전체 혼인기간 중 5년 동안만 일을 한 반면,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도 대부분의 혼인 기간 동안 일을 하였던 점, 의뢰인이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매각 후 집값이 더 오른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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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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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 대리인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이혼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50% 지분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모쪼록 혼인관계가 잘 회복되어 보다 평온한 가정이 유지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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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혼인 기간이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근로와 상속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충분히 여지도 있으므로, 조정을 앞두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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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금법상의 분할수급권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부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 되도록 조정에서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 생활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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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관련 판례들을 상당수 들어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심 및 2심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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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전에 양쪽에 합의한 사항을 제출하여 바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50일만에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도 명확하게 재산정리가 되어서 만족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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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이후 상대방이 자녀들을 위해 홀로 부담한 지출이 많아 조정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였으나, 조정으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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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수입이 많지 않고, 자녀가 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마련하면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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