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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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으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의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제외시켜 압도적으로 승소한 사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확인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의뢰인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시 98%를 방어해내는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셨던 사례 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약정금 소송, 법원이 7천만 원 인정한 사례[상간자약정금승소사례]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인정하였고, 우리가 청구한 1억 원 중 7천만 원을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기만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 1천만원,재산분할 6천만원인정하고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결국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 성립하도록 신경 쓴 사례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을 진행한 뒤 2개월 정도 뒤에 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저희가 부정잉에 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위자료 인정 금액중 거의 최소 금액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도 매우면 만족해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상간녀소송 진행하여 1500만원 위자료 판결 승소
상간자인 피고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당당하여서 대리인으로서도 화가 났던 사안입니다. 이에 상대방 태도의 모순점을 반복하여 지적하고 부정행위 기간과 태양에 대해서도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서면을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감액시키고 이혼 조정성립
신혼집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가 혼인시 보탰던 자금 5천만원을 그대로 반환하는것으로 양육비를 절반이상 감액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가족들을 비난하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점에 많이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보내…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승소 판결
소송중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의뢰인께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였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셨기 때문에 위자료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이혼소송중 상간남 2명에게 위자료 각각 1500만원씩 받아 조기 조정성립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혼인생활 및 재산에 관한 상당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상간남들에게 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간남 소송부분은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상세히 재판부에 읍소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셨기에 마지막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