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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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과 재산분할 40%인정 · 과거양육비 전액인용까지 이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주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은 주식의 현물 40%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청구한 과거 양육비 4,62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상자산(약 2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과 재산분할 40%인정 · 과거양육비 전액인용까지 이혼
1심에서 기각된 양육비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원 손해배상으로 인정 승소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법리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며, 1심 기각 판결을 뒤집고 최종적으로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받는 큰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1심에서 기각된 양육비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항소심에서 8천만원 손해배상으로 인정 승소
해외장기 면접교섭 확보 이혼조정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끝에 의뢰인 명의로 파크하비오 오피스텔을 이전받아 한국 방문 시 주거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여름방학 전체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요구를 최대한 충족시켰습니다. 양육비는 월…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해외장기 면접교섭 확보 이혼조정
개인회생중 미성년자녀 양육비를 최소화 하여 이혼조정한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원만하게 이혼을 종결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개인회생중 미성년자녀 양육비를 최소화 하여 이혼조정한
해외거주 이혼조정 · 친권제한하는것으로 공동친권 조정성립
해외 거주 부부 이혼 조정, '공동친권' 인정하되 주요 권한을 제한하여 실질적인 단독친권 효과를 얻어낸 성공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법리 분석으로 단 1회 조정으로 의뢰인의 양육권 보장 – 외국에 거주하던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으로, 남편의 둘째 강요와 임신 중 절 수술…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해외거주 이혼조정 · 친권제한하는것으로 공동친권 조정성립
양육비 증액청구 사건에서 설득과 전략으로 부담을 최소화하여 양육비를 감액
본 사건은 의뢰인의 비현실적 요구와 강한 감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법리적 판단과 현실적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부담으로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만약 재판으로 진행되었다면, 소득 사실조회 결과에 따라 1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사전 분석과 설득 중…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결과
- 양육비 증액청구 사건에서 설득과 전략으로 부담을 최소화하여 양육비를 감액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 이혼승소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 이혼승소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
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