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결정을 받았고 우리는 이러한 자녀 방치, 탈취 시도 등을 이유로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양육권을 우리가 갖는 대신 양육비를 받지 않고 위자료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측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자녀를 탈취하려한 상대에 대응해 · 3세자녀 양육권을 아빠로 지정받는것으로 이혼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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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형사고소 대응과 의뢰인의 혼인유지 의사를 적극 주장하면서 1심과 2심에까지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1심이어 2심까지 이혼기각으로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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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던 시기였기에 의뢰인도 조속한 종결을 원하셨고, 조정 2번만에 조정으로 마무리 하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최대한 방어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15년차 · 재산형성기여도 70% 인정받으며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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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재판이 조속히 종결되길 원하셨는바, 첫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요청한 자료들을 제공하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조정안으로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 6년차 · 재산은닉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며 이혼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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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혼의지는 확고하였고 자녀들과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의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75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달여만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결과

혼인2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 1인당 양육비 750만 원 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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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참아보려 했으나 상대방의 성격적 심각성이 더 이상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자녀도 성인이 되었으니,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더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19년차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45% (약 6억4천만원)인정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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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으나, 결혼하면서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뢰인이 기여한바가 상당하는 점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위 내용으로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1억청구를 감액하여 2400만 원으로 조정 ·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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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우리 의뢰인에게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우리 의뢰인을 비난하면서 가출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결국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

사건개요

이혼

결과

상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1심과 2심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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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고자하는 마음이 크셨습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은 뒤 위자료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약벌을 조항으로 넣어 마무리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1천만원과 향후 연락시 1회당 위약벌 1천만원으로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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