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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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은닉한 재산 찾아내며 재산분할금 증액하여 이혼 조정성립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했기에 이혼은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개인의 현금재산을 은닉한 정확이 포착되어 이를 적극적으로 증거조사 하였고, 결국 빼돌린 정황을 입증하여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의 은닉한 재산 찾아내며 재산분할금 증액하여 이혼 조정성립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의 잦은 폭언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조정에서도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셨고, 양육비 또한 과거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재산분할에…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배우자의 폭력으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 양육비 일시금으로 조정성립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별거 2년 ·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된 이후, 1주일만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별거 2년 ·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이혼 후 ·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 양육비 증액하고 ·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이혼 후 ·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 양육비 증액하고 ·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혼인1년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가사형사
- 결과
- 혼인1년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해당사건은 상대방이 마지막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으나 빠르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의지는 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통상 수준의 월 2회 가 아닌 매주 2박…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결과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피고는 단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창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결금(5천만원)과 별개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