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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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
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부부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고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맺은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게 된 사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 상간녀위자료 2500만 원 판결승소
의뢰인과 배우자는 양쪽 대리인을 통해 합의내용을 조절하여 소송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만에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고, 가정경제권을 원고가 전담하고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를 허용한다는 내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약속을 자세히 담은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소송은 계속되어 부부사이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하지 않는 조정성립 · 상간녀위자료 2500만 원 판결승소
짧은 결혼 · 위자료 전액 ·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짧은 결혼 · 위자료 전액 ·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
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황혼이혼 ·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
소송초반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산규모가 명확히 확정이 되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파악과 기여도 다툼이 예상외로 치열했으나 자세한 협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으로 1년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황혼이혼 ·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