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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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 10년차 ·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 원 인정 승소
상대방은 별거 시점 전 처분한 의뢰인 재산이 모두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1심에서부터 하였으나, 매각대금 사용처를 관련 자료와 함께 철저히 소명하여 제외시켰고, 1심과 동일한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별거 10년차 · 별거 전 처분된 재산 방어하며 1억2900만 원 인정 승소
재산분할 50% · 양육비 1인당 250만 원씩(총 500만 원) 조정성립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50% · 양육비 1인당 250만 원씩(총 500만 원) 조정성립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 이혼 승소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 이혼 승소
혼인15년차 ·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이 공무원으로 퇴직하여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연금이 분할되지 않도록 입장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과정에서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지 않게 된 것에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15년차 ·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 분할되지 않는것으로 조정성립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혼인이 파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징적으로 경제권을 나누어 갖자는 의미에서 재산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앞으로 서로를 더욱 존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이혼기각을 원하는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1년이상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으나 · 양육권을 확보 이혼 조정성립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분할 없는 것으로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한 바대로 조정성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1년이상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계속 양육하였으나 · 양육권을 확보 이혼 조정성립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16억8400만 원(40%인정) 재산분할받고 이혼승소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본 항소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포함하여 16억8400만 원(40%인정) 재산분할받고 이혼승소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빠르게 이혼성립
부부의 갈등은 극심했으나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빠르게 이혼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