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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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각을 주장했으나 1, 2 심에서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50%인정된 장기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집요한 비난과 소송 지연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며 이혼을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서 1심과 동일하게 50%의 비율(약 6억 원)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재산권을 지켜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변론재개 신청을 막고 최종적으로 이혼을 인용받아 의뢰인이 원하던 관계 청산을 이루었…
사실혼파탄으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의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제외시켜 압도적으로 승소한 사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확인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의뢰인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시 98%를 방어해내는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셨던 사례 입니다
남편의 병원가치 산정 성공 및 전업주부임에도기여도 45%인정[이혼 재산분할 승소]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30~4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혼인 전후 친정의 기여도 ▲ 혼인 기간 ▲자녀 3명의 양육 책임을 재판부가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을 확보…
황혼이혼, 상속·증여재산을 지키며 상징적 보상까지 확보하여 이혼성립[조정이혼 승소사례]
이 사건은 불리한 법리적 구조 속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상속·증여재산 방어와 상징적 재산분할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입니다. 4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적으로는 공감과 설득으로 조정을 이끈…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성공[이혼소송승소사례]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폭력적 배우자에 맞선 승소, 재산분할 50% 이상으로 공정한 판결[재산분할승소사례]
이 사건은 장기간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고통이 매우 컸던 사안으로, 상대방의 고집스러운 태도와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 때문에 소송이 장기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
전문직 남편에 맞선 전업주부의 승소, 재산분할 45%와 양육권 확보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요즘,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말부부로 지내며 평일에는 아이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결과는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최대한 위자료 1천만원,재산분할 6천만원인정하고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성립한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결국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의뢰인께서 심적으로 지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단기간내에 신속히 조정 성립하도록 신경 쓴 사례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일시불 받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
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재산분할금을 헌납할 가능성을 우려해 재산분할 최소한으로 방어하고 공동친권을 얻어낸 …
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을 적극 다투게 되면 의뢰인께서도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심취되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조정으로 얻을 수 있어 기…
딸이라는 이유로 증여에서 배제되었고 상속개시후 상대방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져간 상속재산을 되찾아온 …
거의 4년 동안 이어진 소송 기간이어서 의뢰인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의뢰인을 다독여가면서 소송을 진행한 결과 만족스런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매우 만족하였고 변호사로서의 보람도 컸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