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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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한 기여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별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세계로전담팀에서는 우리측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꾸준하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혼인기간 3년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
상대방측은 단기간 혼인파탄이고, 모두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상대방의 도움없이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방과의 숙박면접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해…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3년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 이혼승소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 이혼승소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짧은 결혼 · 위자료 전액 ·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
기존에 의뢰인이 진행했던 상간자소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금액을 참조하여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거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대부분이었던 재산분할 다툼에서도 부양적인 요소등을 강하게 주장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짧은 결혼 · 위자료 전액 · 상대방의 특유재산 기여도 30% 인정
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황혼이혼 ·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
소송초반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산규모가 명확히 확정이 되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파악과 기여도 다툼이 예상외로 치열했으나 자세한 협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으로 1년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황혼이혼 ·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