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CASE ARCHIVE
승소사례
상세 검색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아버지 양육권 +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역전시킨
사실혼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전적 유책 판단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에게 약 8,094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뒤집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반소 재산분할 8,094만 원 청구를 역전시켜 약 2,086만 원 확보
한일 국제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
혼인 기간 약 25년의 한일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일본 국적)은 본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역시 5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 '3,000만 원 달라' 청구를 뒤집고, 도쿄 아파트 확보 + 정산금 5년 분할 지급
재산분할 청구액을 초과하는 7억 원 확보 · 자녀 양육권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금 6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분 정리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춘 양육비 단계적 인상(월 110만→130만→150만 원)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7억 원 + 아파트 지분 정리 + 양육권·단계적 양육비 확보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 2,680만 원 →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축 · 위자료 전액 기각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2억 2,680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정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 비율 80:20을 이끌어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시켰습니다. 최종 재산분할금은 8,400만 원으로, 상대방 청…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2억 2,680만 원 → 8,400만 원으로 대폭 감축 · 위자료 전액 기각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혼인 기간 약 6년, 짧은 혼인이었지만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실질적 기여를 하나하나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 전부를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양육비 월 200만 원 지급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12억 5,000만 원 확보 · 영유아 두 자녀 양육권 전부 인정
혼전 재산제외 · 양육권확보 · 기여도 60%인용 재산분할 항소심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치밀한 법리적 방어를 통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요구를 관철하는 응당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혼전 재산제외 · 양육권확보 · 기여도 60%인용 재산분할 항소심
부모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방어 · 15년 혼인기간 '재산분할 50:50' 판결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강력한 입증과 변론을 통해 법원에서 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이 부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어머니 명의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전업주부였던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50:50의 분할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 양육비도 사전처분 금액보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부모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방어 · 15년 혼인기간 '재산분할 50:50' 판결
재혼이혼 · 별거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주장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시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후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혼, 낮은 기여 요소를 극복하고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한 성공적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혼이혼 · 별거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