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 때문에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된 소송으로 심신이 지쳐 더 이상 혼인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신세계로는 유리한 조건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소송 대신 상간녀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가장 피하고…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 상간녀 소송으로 7억 분할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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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서는 복잡한 사안이 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와 전처 자녀들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사례의 특징은 숨겨진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생전 현금 증여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번 소송에서는 철저한 재산 조사와 재산 흐…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상속분할 합의 무효 · 특별수익 4억 인정으로 청구인 재산분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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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이혼 소송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곧 반소가 제기되어 소송은 더욱 길어졌습니다. 반소가 제기되면 앞서 유리하게 확보된 사안들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소에서 의뢰인은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되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20년 혼인 후 친권 · 양육비 · 재산분할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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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혼보다는 상대 여성에게서 합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원고 측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 측이 흔히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상대 여성은 이러한…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상간녀소송 · 10년 혼인기간 위자료 2500만 원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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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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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쌍방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50년이 넘어 재산분할비율도 50%에 수렴하는 편인데 의뢰인께 60%가 인정되도록 결과를 받아내었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황혼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받으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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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기각되어도 시간 지나 또 걸어오는 등 너무 오랜시간 지치셨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의뢰인께서는 부양료소송도 했었고, 결국 이혼이 된 뒤에는 재산분할을 다툴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상당히 유리하게 인정 받았고, 별거기간이 상당히…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별거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힐 50% 인정(12억) 받아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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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가장 염려하였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되도록 하여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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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25년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의 기여도를 인정받기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원하셨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어 대리인으로서도 만족스러운 케이스 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장기간별거하고 상대방이 자녀양육하였음에도 재산분할 50%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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