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산분할을 첨예하게 다툰 결과, 상대방이 결혼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목록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결혼전 상대방이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0% 인정 이혼판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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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장한 부분이 모두 인정되었던 사안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발생했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의뢰인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다른여자와 혼인신고한 상대방에게 위자료청구하여 2500만 원 승소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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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날로 1년, 법률행위가 이은 날로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혼소송이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한 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이유 중 본안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 사해…

사건개요

이혼

결과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사해행위의 소 제기 · 각하시키고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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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나 자녀들의 진술서만으로도 위자료가 3천만원이 인정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 거의 대부분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황혼이혼 · 증거가 부족했으나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4억200만 원) 판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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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자녀 15세까지 월 2회 · 3시간씩으로 면접교섭제한 하고 이혼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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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자녀들에 대한 폭행 때문에 상대방을 만나는 일이 없이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첫 조정기일에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빠른 결론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별거6년차 · 조정신청 후 2개월여만에 조정갈음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확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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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는 7년동안 부정행위를 저질러 놓고도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큰 고통에 조금이나마 위로할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7년간의 부정행위 ·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여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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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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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키우는데 금전적 어려움을 적극 설득하여 우리가 지급해야할 재산분할 금액과, 장래양육비를 상계하여 최소한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도록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 지급할 재산분할금과 일정기간 장래양육비를 갈음하여 이혼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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