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별거한 기간이 오래되어,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한 마무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 된 이후, 1주일만에 서로가 원하는 바를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고 양쪽 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별거 2년 · 이혼소장 송달 후 1주일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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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배우자의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 재산분할 60% 인정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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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다 동의했던 친권자는 엄마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월 소득에 비추어 양육비를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본인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하며”라는 문구가 심판문에 게재되어 아이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서 다행스런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이혼 후 · 공동친권을 단독으로 · 양육비 증액하고 · 면접교섭 제한하여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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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 가사형사

결과

혼인1년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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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은 상대방이 마지막까지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으나 빠르고 확실한 증거확보로 결국, 상간남과의 부정행위가 입증되었고 위자료 3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육의지는 강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점을 고려하여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지정되었지만 통상 수준의 월 2회 가 아닌 매주 2박…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 면접교섭 매주 2박 3일 확보하며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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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단지 의뢰인의 배우자가 동창이고 당시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주장을 펼쳤으나 원고가 확보해놓은 증거자료도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 위자료가 2천만원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판결금(5천만원)과 별개로 인정된 위자료 금액입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이혼소송과 별소로 진행한 상간녀 소송 ·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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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의 혼인기간에서 통상의 위자료(2~3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5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었고 혼인기간동안 피고의 잦은 외박, 유흥행위, 폭행에 대한 증거를 인정해준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해서도, 피고가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주장한 채무등이 모두…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임에도 30%(약 3억8천만원) 인정 ·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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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액과 소송비용까지 인정받게 되어 잘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승소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소송 1500만 원 위자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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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우리 의뢰인과 상대방가족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금액이 4억이 넘기에 소극재산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원금, 이자 지급 사실에 대한 증거 없다는 이유로 우리 주장을 인정하여 주었습…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가족간 차용증 효력 부인시키고 우리측에 50% 재산분할 인정 · 승소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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