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혼인기간동안 맞벌이 였으나, 상대방이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별거 후에도 1년 반 동안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우리 측에서, 과태료부과신청까지 했었던 사건입니다 결국, 부정행위도 하고, 아이에 대한 상대방의 불성실한 태도까…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75%인정 ·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 3천만원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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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22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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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22

배우자의 알콜중독과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조정성립

피신청인이 혼인 기간 내내 공부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견디다 못한 신청인이 이혼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 당시 피신청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 뿐이었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전체재산의 40% 가까이(5천만 원) 지…

사건개요: 이혼
결과: 배우자의 알콜중독과 경제적 무책임을 이유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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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17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 재산분할 50%(3억 원)로 화해권고결정

이혼하고 양측 모두 위자료는 포기하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재산분할 50%를 받는 것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사실혼포함 8년의 혼인기간 · 재산분할 50%(3억 원)로 화해권고결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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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17

재산분할 61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조정성립

의뢰인이 혼인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61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조정성립

항소심까지 이어진 유류분청구 · 원고 대리하여 6억 승소

길었던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의 청구금액이 거의 인용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거의 부담하게 되어서 잘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사건개요: 상속
결과: 항소심까지 이어진 유류분청구 · 원고 대리하여 6억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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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17

2달만에 빠른 이혼 조정성립 · 양육비감액 조항까지

저희 의뢰인이 처음 아이 양육을 희망하였으나, 상대방과 상대방의 부모님께서 자녀를 주양육해오던 사정을 고려하고, 의뢰인의 희망대로 조속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하여 상대방의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여 빠른 협의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각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합의한 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2달만에 빠른 이혼 조정성립 · 양육비감액 조항까지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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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09.17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승소

상간자 소송 종결시까지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아 상간녀 소송은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으로 부부의 다툼이 심화되자,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하여 이후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결과: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