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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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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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있던 경우였으나, 재판부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판례로 사료됩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오랜 외국생활 기여도를 높게 인정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승소!
판결까지 3년이 걸린 이번 소송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구함에 있어 이혼소송 제기 직전까지 외국에서 거주하였던 터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이 비록 가정주부로 소득이 전혀 없었으나 기여도가 높은 점을 입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상대방의 높은 소득을 입증하여…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오랜 외국생활 기여도를 높게 인정 전업주부 재산분할 55% 승소!
상간자에 대해 다시 만나면 위약벌금 100만 원을 넣는 것으로 마무리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다시 만났을 때 100만원의 위약벌금을 넣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상간자에 대해 다시 만나면 위약벌금 100만 원을 넣는 것으로 마무리
5년간 부정행위 · 증거가 부족했지만 상간녀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위자료가 기대보다 많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5년간 부정행위 · 증거가 부족했지만 상간녀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 각하시켜 승소
상대방의 재산분할 2억원 청구는 이유가 없음으로 각하시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이 협의이혼 무효를 원인으로 재산분할 2억 원 청구 · 각하시켜 승소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증거가 인정이 되어 이혼 및 위자료 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잘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60% · 친권양육권 엄마쪽으로 승소
해당 건은 2018. 10. 경부터 소송이 시작되어 1심이 종결되는 데에만 약 2년이 걸린 사건으로, 소송 중 상대방이 임시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의뢰인이 많이 고생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본인의 기여도 90%를 주장하며 9,000만원을 청구하는…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혼인기간 7년 재산분할 60% · 친권양육권 엄마쪽으로 승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4천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측의 재산분할로 65% 비율인정받았던 것은 유지되었고 항소심 중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반비용까지 모두 공제하여 남은 금액만 반영되도록 하여 1심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도록 한 금액 중 4000 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을 4천여만원 감액하여 승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