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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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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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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자녀들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분할해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는지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승소사례
- 결과
- 전세보증금 3억 원 반환받는 것으로 승소
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남편이 2억상당 채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하여 승소
남편 명의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채무고 여럿이 있었기에 채무에 대해서 부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조심스러웠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승소사례
- 결과
- 남편이 2억상당 채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하여 승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이 아이들을 임의로 데려간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쉽지 않아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아인도결정까지 나와서 다행인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는 것으로 승소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 원으로 감액
자녀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라 부정행위가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의 사정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어서 다행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아이를 출산하여 상간녀소송을 받았으나 위자료 2000만 원으로 감액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여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게다가 공동친권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웠으나 상대방이 단독친권을 하기에 부적절한 면을 부각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55% 인정 승소
3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 원으로 감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히 있는 사안이라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데 중점을 뒀고 다행이 마무리가 잘 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결과
- 3000만 원 위자료 청구를 1000만 원으로 감액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으로 승소
남편이 폭력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1개 뿐이었으나, 진단서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폭력이 인정되어 남편이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 사건개요
- 승소사례
- 결과
- 가정폭력 남편 징역 8개월 실형! 법정구속으로 승소
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 6800만 원 상당 인정 승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반박하고 우리쪽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혼인기간 2년 재산분할 6800만 원 상당 인정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