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 기여도 40%인정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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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검색 결과
승소사례친권·양육 · 이혼
각자 아이를 한명씩 키우면서 별거를 하였지만 면접교섭일을 원만히 조율하여 빠르게 조정성립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은 본인을 편들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지냈었는데 소송기간 동안 신세계로 전담팀의 관리를 받으면서 지내게 되니 내편이 생겨서 기쁘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의뢰인이 새롭게 직장도 얻으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자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내심 뿌듯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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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 원 승소
과세정보 회신 결과, 상대방의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본안 판결을 받는다면 청구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 동안 우리 의뢰인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시금 5,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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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지 1달만에 위자료 3천받는 것으로 빠른 조정성립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하고, 해당 합의안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으로 소장을 제기한지 1달 만에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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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조정으로 5100만 원 현금정산 받으며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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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전업주부 ·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 조정 성립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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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과도한 부채 · 채무제외하고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위자료·상간 · 이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1250만 원과 다시 만나면 위약벌금 100만 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다시 만나는 경우 위약벌금을 넣어서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기타승소사례] 이마 성형 수술 후 조직 괴사로 반흔 발생 · 6천만원에 조정
이마 부위 안면 윤곽성형을 위해 이마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후 과도한 압박으로 인하여 이마부위에 수포가 발생되고 양측 측두부위 및 후두부에 탈모 및 피부가 짓물러져 염증이 발생한 후 이마에는 반흔조직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고 양측 측두부 및 후두부에 탈모가 발생함 이에 대해 추상 장해…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이혼
뇌수막종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허혈성 손상으로 1억 2천에 조정
54세된 여자환자로 시상주위 뇌수종으로 수술을 받던 중 출혈이 7000cc가 되었으나 수혈은 2800cc만 실시하여 수술이 끝난 후 무의식 상태가 지속되어 뇌파검사를 한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 · 재산분할 60%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맞소송을 걸어오지는 않을지, 재산은 결국 절반씩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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