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조정시 제안한 금액보다 4천만원 많은 1억 7600만 원 재산분할(50%인정)받고 이혼 승소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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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결혼초기 남자쪽에서 준비한 전세금이 근간이 되어 현재 의 부동산이 취득되었으나 상대방이 3년가까이 무직이었던 반면 부동산의 상승분과 의뢰인이 일을하며 생활비를 충당한 점등을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50%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전 조정시 조정 재판부가 1억 3천을 제안했는데, 판결에서는 1억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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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1심에서부터 우리 의뢰인이 자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해왔고, 본 항소심에서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인신문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우리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위자료 및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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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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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상대방의 재산내역조회 결과,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기여도를 60%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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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극심한 대립이 되지않도록 최대한 조정에서 마무리하도록 신경을 썼으며 조정을 통해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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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가까운 긴 소송기간동안 부부의 혼인관게는 파탄된것으로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도, 원,피고가 내내 맞벌이를 하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재산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습니다. 아파트 2채를 각각 1/2씩 지분으로 가지고 있기에, 각자 서로 명의이전을 하면서 위 비율대로 정산한 금액으로 재산을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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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부채에 대한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불안정한 직장과 이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령별 증액을 요구가 받아들여져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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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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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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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겪은 모진 삶을 무엇으로든 충분히 보상받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내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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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요구가 모두 반영된 조정 결과라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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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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