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 ·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법률 정보 통합 안내
통합검색
필요한 법률정보를 한 번에 찾아보세요.
‘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의뢰인의 부정행위 있었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인정 면접교섭 최대한으로 확보 사건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우리 측 재산분할금만 인정
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정…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 승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1심에서 40% 인정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혼인10년 · 재산분할 50%(15억가량)인정 조정이혼 성립
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비해 적지 않은 재산분할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대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고 조정신청을 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남편의 외도로 이혼청구하여 전업주부임에도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16억6천만원) 승소
2018년도에 시작한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규모 특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데 상당히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았고 특히 재산분할에서 우리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대다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큰 액수의 재산분할금이…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위자료 3천과 재산분할 1억2천을 지급하라는 1심을 ·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밝혀내고 위자료기각
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위자료청구 감액시키며 재산분할 40%(4억 1500만 원) 인정 판결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줄이는데에 성공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우리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를 4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분앙권 재감정하여 6800만 원 더 인정 승소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이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그 가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다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령할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