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40% 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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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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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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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양육비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재산분할에서 조율을 잘 하여 재산분할금 40%도 인정받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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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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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대립이 상당하였으나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분양권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등 다퉜고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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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초기 아이양육문제로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등 극심한 분쟁이 지속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양육권을 의뢰인으로 지정받고, 재산분할을 50%까지 인정받았으며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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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부터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집요하게 원했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지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였고, 상대방의 성격으로 인한 귀책 및 양육자로서의 부적합성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오랜 기간 이혼 소송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에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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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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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만일 다툼이 없는 이혼이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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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와 함께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야 한다. 만일 다툼이 없는 이혼이라면 협의 이혼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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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주식투자를 주로 하면서 거액을 탕진하였고, 그로 인해 가정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없어지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고, 거주하고 있는 잠실 아파트 명의를 온전히 부인 앞으로 이전하며,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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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뚜렷한 이유없이 이혼을 종용하며, 부인에게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기간 중 친정에 가 있는 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이혼을 종용했는데, 이에 부인은 본 사무실에서 이혼소송을 위임하여, 이혼하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받고, 아이의 친권, 양육권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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