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 통합 안내
의뢰인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혼인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상대방과 계속하여 한 집에 거주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소송기간 중 지정된 임시양육비를 지키지 않고 맘대로 지급하는 상대방에게 과태료…
자세히 보기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
자세히 보기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정…
자세히 보기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자세히 보기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
자세히 보기재산 규모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비해 적지 않은 재산분할로 잘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에 대해 변호사의 충분한 조언을 받고 조정신청을 하면서 상대방과 원만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자세히 보기2018년도에 시작한 이 사건은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규모 특정 및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는데 상당히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았고 특히 재산분할에서 우리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대다수였음에도 의뢰인에게 큰 액수의 재산분할금이…
자세히 보기1심의 판결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을 위해 상당히 꼼꼼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1심에서 거의 대응을 하지 않으셨기에 위자료(폭행 인정)와 재산분할까지 배우자에게 주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폭행 등이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각판결을 이끌어…
자세히 보기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줄이는데에 성공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우리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를 4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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