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별거기간 8년 · 재산분할 없이 ·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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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 원가량) 받아 승소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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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상대방의 재산분할 14억 청구를 방어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끝까지 구하였으나,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안타깝게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는 과거 사업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였던 아파트를 보유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4억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사업을 통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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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 이혼 승소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빠르게 이혼성립
부부의 갈등은 극심했으나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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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30% (2억 원)인정 이혼 승소판결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극심했던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15억의 돈을 은닉하였다, 전혼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전체재산의 30% 인정) 이 인…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 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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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 재산분할 승소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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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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