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 · 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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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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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은 서로의 금전거래내역을 단순히 동호회 회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상당히 꼼꼼히 살피며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인정되어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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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로서 15년 넘게 두 아이들을 다 키워주고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는데, 부당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자 몹시 억울해 하였고 그 억울한 심경에 마음이 쓰여 최선을 다해 수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절차만 8회 진행하는 등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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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정기일 진행 후 양측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보이자, 중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조정안을 작성하여 상대방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논리로 무장한 다음,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득 및 회유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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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서에 상대방의 폭력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 기일에서도 소송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주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측이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의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었지만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금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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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명의 신탁등을 주장하며 재판분할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과하였는데,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항목 등이 인정받아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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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상당한 현금거래자금을 입증함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일일이 다 계산하여, 상대방의 지원만으로는 현재 재산을 형성할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기간이 2년여 되다보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대했던것 이상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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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말이 서툰 의뢰인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합의과정을 이끌면서 자세한 설명과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고자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분도 만족하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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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 제기 당시 의뢰인이 소득이 없는 상태였고, 이에 자녀들이 상대방을 두려워하면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원만하게 자녀들이 의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고, 결국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반면에 우리가 청구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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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상대방의 태도를 미루어 보아 의뢰인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해하실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뒤 최근 의뢰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 행복해보이시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람을 크게 느끼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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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성실하게 삶을 꾸려왔던 의뢰인이셨기에 아이들과 안정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조정안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희망하셨던 방향대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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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소한 면접교섭을 최우선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전처분 등으로 면접교섭을 시작하고,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면접교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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