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혼가정이었으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오랫동안 별거하던 의뢰인이 이혼신청하여 조정으로 이혼성립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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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의뢰인분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신속한 종결을 원하였기에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각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양보하고 신속히 이혼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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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은 없었으나, 가정폭력의 피해로 일방적으로 집에서 쫒겨나다시피 했던 의뢰인이셨기에 조정기일에 최대한 당사자 간 언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진행하였고, 조정이후 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수방식과 날짜등을 사전에 모두 협의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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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유책이 있는 상황이라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고, 의뢰인이 원하시는 데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의뢰인의 제안대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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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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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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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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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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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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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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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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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4천만원이나 감액시키고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액도 2억가까이 줄여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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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지시로 우리가 주장했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20% 지급을 명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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