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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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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198개의 사례친권·양육조인섭 대표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권·양육

실제 수행 사례2021.02.23

별거 3년차 이혼청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 조정성립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관한 양측 의견차가 커서, 의뢰인께서도 조정이 바로 성립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근거가 미약했고 상대방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별거 3년차 이혼청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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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02

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우리 의뢰인은 늘 가정에 충실하였는데 상대방의 악의적인 주장 및 거짓 증거들로 인하여 억울하게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전락하고, 심지어 위자료를 부담할뻔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거짓 증거를 다 반박하고, 주장의 모순을 설명하여 다행히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었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상대의 악의적인 거짓증거임을 밝혀내고 · 반소하여 과거양육비까지 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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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02

별거기간 8년 · 재산분할 없이 ·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대상은 의뢰인이 혼인전에 취득했던 특유재산 뿐이라 재산분할을 하지 않되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대신 의뢰인의 경제적으로 여유치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금액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를 분할지급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정…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별거기간 8년 · 재산분할 없이 · 과거양육비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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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1.22

상대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기각 시키고 승소

상대방이 이번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된 실질적 이유는 자녀를 유학보내려고 했으나, 자녀들이 연고도 없는 외국생활 적응등을 염려하여 의뢰인이 유학에 동의해주 않은 점을 문제삼아서 였습니다. 재판부도 첫 기일 부터 이러한 사정을 알았고 자녀들로 인해 계속적으로 당사자 간 다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좀…

사건개요: 친권·양육
결과: 상대가 청구한 친권상실선고에 대해 기각 시키고 승소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재산분할 50% · 양육비 1인당 250만 원씩(총 500만 원) 조정성립

자녀를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이혼은 즉시하되, 재산분할금은 3년 뒤에 거주지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한 뒤 매각대금을 1/2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이 공유지분 1/2 해당 금액을 재산분할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재산분할 50% · 양육비 1인당 250만 원씩(총 500만 원)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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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