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제 그 아픔을 씻고 자녀들과 안전하고 평온하게 생활하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 ·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화해권고로 이혼성립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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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극심했던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15억의 돈을 은닉하였다, 전혼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전체재산의 30% 인정) 이 인…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30% (2억 원)인정 이혼 승소판결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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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모두 양육권에 대립이 극심해 소송기간동안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양육환경실태조사를 두차례나 진행한 사안입니다 판결문에서도 원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에게 대할 태도를 두번이나 언급할 정도로 재판부의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는데 있어 깊은 고민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2500만 원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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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조정당일에도 의뢰인이게 윽박지르고 욕을 하는등, 분위기가 험악하였습니다 다행히 판사님과 조정위원들 역시, 의뢰인의 상황을 다 알고 최대한 조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어렵게 가지셨고, 아이만을 바라보시는 분이었는바, 너무나도 잘 해결된 사건…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가정폭력남편에게 이혼청구 · 아이를 인도받고 친권 ·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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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이혼 · 가사형사

결과

혼인1년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으로 이혼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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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집요한 주장에 적극 반박하여 1심과 유사한 수준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가정폭력 피해에 대하여 금전적이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항소심까지 이어진 가정폭력이혼 ·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 50% 인정 승소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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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피고의재산을 50%로 분할하는것과 자녀들을 현재 양육하고 있는 상황 그대로 각자 키우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여전히 폭력적이어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시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법원에 경위를 대기토록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전업주부 재산분할 50% 판결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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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이지만 기여도 약 50%를 인정받았고, 양육비도 상대방 소득에 비하여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외도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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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파탄 사건이어서 가사조사 분리조사신청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다행히 간접 증거만으로 이혼인용, 위자료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의 경제사정…

사건개요

이혼 · 가사형사

결과

유학생활 중 외국인과 결혼하여 사건본인을 낳았으나 배우자 폭행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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