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사건개요

재산분할 · 친권·양육

결과

3개월만에 합리적 재산분할과 친양육권 · 양육비 인정 조정으로 마무리된

조인섭변호사

＋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조인섭변호사

＋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고 조의금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재혼한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조인섭변호사

＋

실제로 상대방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없음을 밝혔고, 남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원하는 2필지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상대방의 기여분 없음을 인정 상속재산중 2필지의 부동산을 단속 상속받은

조인섭변호사

＋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생활에 신경을 많이 썼던 의뢰인의 희망사항이 대부분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면접교섭시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갈 때에는 의뢰인도 함께 동행하기로 하는 등 면접교섭이 세세한 부분까지 의뢰인이 요청하는 대로 조정조서에 포함시켜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건개요

친권·양육 · 이혼

결과

3개월만에 조정으로 원만하고 빠르게 이혼을 성립시키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점을 맞춘 면접교섭 내용 조정…

소송에서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된 채무가 아님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이 채무부담을 요구하며 재산분할청구하였으나

조인섭변호사

＋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동안 의뢰인의 심경변화로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 소취하로 진행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약속을 확인 받고 위반시 협의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화해권고결정문을 받…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조인섭변호사

＋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적극 다뤄서 1심에서 받았던 불리한 판결을 뒤집어 크게 이겼고 상고심에서는 반소의 적법성을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70% 인정 승소 · 이후 상고심도 기각 …

조인섭변호사

＋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상속

결과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 원을 입증하여 · 의뢰인이 5억 원 가량을 지급 상속재산분할을 조…

조인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