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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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소송 위자료 3천만원 판결받고 승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는 사안이었고 피고가 법원을 기망한 사실을 적극 밝혀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적인 수준의 위자료를 넘어서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상간녀소송 위자료 3천만원 판결받고 승소
단기간 사실혼파탄의 책임을 물어 결혼준비자금 반환받아 조정성립
단기 사실혼 파탄이며,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가정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 진행하면 결혼하면서 마련한 비용을 전부 보전받을 수는 없어 걱정이었으나, 의뢰인이 마련한 가전 및 가구의 가액을 최대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단기간 사실혼파탄의 책임을 물어 결혼준비자금 반환받아 조정성립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형성된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 측의 특유재산으로 형성된 점이 있었지만 혼인기간이 상당하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40%(8억5200만원)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전체 재산의 75%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임에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40%(8억5200만 원)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이혼…
재산분할 3억4천만원과 양육비 150만 원 인정받…
상대방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도 다 분할대상이 되었고 못받은 과거 양육비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이제는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3억4천만원과 양육비 150만 원 인정받…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전체 재산의50% 정도를 인정받게 되었고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연령구간별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그러나 아이를 인도받고 재산분할 50% · 양육비 차등 지급하는것으로 조…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1900만 원과 다시 연락시 위약벌금 100만 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상간녀에게 위약벌 조항까지 넣어 잘 마무리 된 사례 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1900만 원과 다시 연락시 위약벌금 100만 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의뢰인 재산 지키며 조정으로 마무리 ·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의뢰인이 30년이 넘도록 참아오면서 남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으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모쪼록 앞으로의 인생이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의뢰인 재산 지키며 조정으로 마무리 · 부정행위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부정행위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 · 재산분할 50%(4억 원) 받고 황혼이혼승소
부정행위기간이 상당하고 혼외자가 있는 등 피고들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 우리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 긴시간 고통받았을 의뢰인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부정행위한 피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원 · 재산분할 50%(4억 원) 받고 황혼이혼승소
황혼이혼 ·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기와 보복의 감정으로 일관하여, 황혼이혼 재판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컸던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이혼
- 결과
- 황혼이혼 · 가정폭력 증거가 많지 않음에도 이혼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