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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104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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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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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개의 사례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실제 수행 사례2021.03.03

혼인 12년차 맞벌이 · 재산분할 80% 인정 조정성립

처음에는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컸지만, 의뢰인이 친정부모님께 금전적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기대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고, 대신 의뢰인도 양육비를를 조금 양보하여 원만하게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혼인 12년차 맞벌이 · 재산분할 80% 인정 조정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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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6

상대방이 은닉한 현금재산까지 포함시켜 재산분할 70% 인정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보험금 해지등을 하였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결과: 상대방이 은닉한 현금재산까지 포함시켜 재산분할 70% 인정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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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6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 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이혼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인 생활비 300만원을 지급받고, 그외 혼인생활 중 상대방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이혼
결과: 안정적인 생활비 300만 원 지원을 보장받고 이혼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 성립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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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4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 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결과: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 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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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4

혼인7개월 신혼부부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인정 이혼 승소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위자료를 지급 받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가 배척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혼인7개월 신혼부부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인정 이혼 승소

혼인 11년차 아내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의뢰인이 금전적이나마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결과: 혼인 11년차 아내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변론 1회만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승소.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속적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접근금지 사전처분도 같이 진행하였으며 하루라도 빨리 이혼 판결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받아 이혼판…

사건개요: 위자료·상간 · 이혼
결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변론 1회만에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이혼승소.

조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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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수행 사례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