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300만 원가량 지급 이혼 승소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형성 과정을 고려하였을때 적절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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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0% · 면접교섭을 더 인정받는것으…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의뢰인이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받아낸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주장한 의뢰인의 폭행, 폭언 주장도 잘 방어하여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 면접교섭도 일반적인 면접교섭 외에 추가로 특별한 날 당일면접교섭과 의뢰인 부모님 집에서도 면접교섭을 가능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첫조정기일에 상대방의 재산분할 3억 원을 방어 6500만 원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 조정성립
재산분할을 최소로 하여 제1회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1억 원 ~ 1억 2,000만 원까지는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로 우리측에서도 특유재산이라는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6,5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성립하여 의뢰…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아빠에게 두아이 양육권지정 ·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30%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던 의뢰인에게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점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9년의 혼인기간 중 계속 맞벌이를 하였으며 쌍방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산이 의뢰인 소유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30%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협상의…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배우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50% 인정(총 6억3500만 원가량)받아 이혼 승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부모님의 명의신탁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 받고 이혼확…
의뢰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소송의 기간이 2년 가랑 소요되었습니다. 소송의 기간은 길었지만 상대방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의뢰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고 확정되었습니다. 무…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4년 별거후 이혼조정신청하여 양육비 연령별차등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별거 당시 부부 명의로 소유했던 각 아파트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세 상승이 컸으나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고, 별거 4년 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받았으므로 판결까지 가게되면 재산분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이혼후 상대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75% (1심보다 5% 증가) 인정되며 재산분할 승소
우리가 혼인파탄 무렵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이 기여한 내역이 제출되어 특유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기여도에 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강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1심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예금, 보험금, 자동차 등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최소한의 재산분할금 지급…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이혼소장 받은지 2달만에 · 재산분할을 상당히 방어하며 조정성립
유책사유가 특별하지 않고, 이혼을 속히 하고 싶어하는 상대방의 의중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혼기각을 구하는 상세하고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응수했고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 바로 의뢰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분할 방어를 이끌어내어 소장받은지 2달만에 빠르게 종결한 사건…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처음에는 재판부께서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동의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소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만을 신속히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상속재산에 대해 · 상속재산분할금 지급받고 조정성립
조정과정에서 상대방이 부당하게 처분한 대금에 대해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금의 중간보다 약간 더 되는 돈 4,000만원을 원고들 각각의 몫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기존에 각자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의뢰인들에게 각각 3천만원, 4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하였습니다. 가족간의 사이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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