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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885건
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킨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항소심에서도 승소

피고측은 이 사건 합의가 모든 조건의 혼인관계 종료를 포함한 합의로 주장한다고 하나, 합의이행각서를 보면 오히려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던 바, 협의이혼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내용은 이혼 소송에서 참작사유일 뿐, 구속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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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미래 발생할 세금을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방어 이혼 성…

결국 상대방의 부정행위 등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우리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받게 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며 재산형성 및 유지에 우리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의 경우 아직 소유권 취득 전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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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특유재산포함 재산분할 40% 인정받… · 가정폭력을 행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하여 항소심까지 진행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사필귀정으로 상대방의 가정폭력이 여실하게 드러났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40% 까지 인정받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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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상대방의 지나친 과소비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없는것으로 조정으로 이혼성립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지나친 소비 수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하여 결국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분할도 없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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