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전문직 남편에게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40%(총 24억5600만 원가량) 받아 승소
2017년도에 이혼소송을 접수한 후 1심판결 및 확정까지 3년 반이 넘은 사안 이었습니다. 그만큼 쟁점이 많았고 긴 소송과정에서 이슈도 다양했었습니다.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재산형성과정등에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40% 인정받을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자산이 매우 많다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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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3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50%인정(10억가량) 이혼 승소
재산분할 대상 금액 20억원 정도 중 결혼기간이 35년 중 대부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50%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당시 발생한 상대방의 특수 협박 부분은 부부싸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세자녀의 양육비를 재산분할금에서 상계처리하며 조정성립
결혼 시작부터 오랜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힘들게 생계를 유지했던 의뢰인은 건강상 이유등으로 빠르게 종결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소송시 남아있던 재산분할대상이 된 분양권은 상대방쪽의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정을 반영토록하여 양육비 지급을 면제하는 대신, 재산분할 받을 금액…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상대방의 재산분할 14억 청구를 방어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승소
의뢰인은 이혼기각을 끝까지 구하였으나,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안타깝게도 이혼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상대는 과거 사업 채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매도하였던 아파트를 보유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4억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사업을 통해 가정을 지속적으로 부양해온 점을 강조…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혼인기간 33년 전업주부 · 재산분할 65%(총 40억) 인정 이혼 승소
의뢰인이 전업주부였으나 혼인기간 전반에 걸쳐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였고 이를 인정받아 65%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빠르게 이혼성립
부부의 갈등은 극심했으나 부정행위나 폭행 등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쌍방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만 하는 것으로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남편의 폭행으로 위자료 3천만원 · 재산분할 30% (2억 원)인정 이혼 승소판결
상대방의 폭행행위가 극심했던 증거가 인정되어 위자료로 청구한 3000만원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이 15억의 돈을 은닉하였다, 전혼 자녀들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배척되었고, 의뢰인에게 2억원의 재산분할금(전체재산의 30% 인정) 이 인…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0% 기여도 인정 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위기간이 짧은 것에 비해, 본인들의 태도를 부정하는 행동으로 인해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기간 대부분 전업주부였음에도 친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로 피고가 전문직 종사자였지만 재산분할 비율로 기여도가 80% 인정해 주었으며 원고가…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가족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인정 재산분할 승소
1.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2000만원 인용되었습니다 2. 재산분할 : 다행히 상대방 부모님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2,000만원 상당) 이 인정되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본인 가족에 대한 채무(부동산 매매 시 지원해준 돈 등 : 8,000만원 상당)도 의뢰인의 소극재산으로 모두…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협의이혼시 작성한 재산분할약정을 무효시키고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고 이혼 승소
협의이혼과정에서 상호 약정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 무효가 되었고 오히려 의뢰인께서 재산분할을 8억5천만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남편사업소득으로 형성한 130억 중 재산분할 5:5 인정 항소심까지 승소!
원,피고 모두 부모로부터 도움받은 것 없이 혼인기간동안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였으며 총 분할대상 재산 가액이 130억원에 육박한 사안이라, 재산분할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30년 이더라도, 규모가 130억원 가량이고, 모두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취득된 재산이기 때문에 피고(남편…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청구 · 재산분할 65%인정 조정성립
상대방은 결국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50% 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배우자의 무능력으로 의뢰인이 생계유지를 전담했고 재산증식에 기여한것등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을 65% 인정받으며 조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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