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재혼이혼 · 별거후 증여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30% 인정 이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의뢰인이 주장한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시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별거 후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부동산까지 전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혼, 낮은 기여 요소를 극복하고 3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기여를 최대한 반영한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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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남편의 병원가치 산정 성공 · 전업주부임에도기여도 45%인정[이혼 재산분할 승소]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30~4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혼인 전후 친정의 기여도 ▲ 혼인 기간 ▲자녀 3명의 양육 책임을 재판부가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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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한 기여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별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세계로전담팀에서는 우리측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꾸준하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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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
상대방측은 단기간 혼인파탄이고, 모두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상대방의 도움없이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방과의 숙박면접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해…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친권·양육
양육비 월 7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
이혼 소송 하나만 진행 중인 분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가사·민사·형사 사건이 열 건 넘게 동시에 걸려 있었고,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판결 하나를 받아도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저희는 흩어진 분쟁을 한자리에 모아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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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월 700만 원과 재산분할 5억 원
이혼 소송 하나만 진행 중인 분들이 많지만,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가사·민사·형사 사건이 열 건 넘게 동시에 걸려 있었고, 각각 다른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판결 하나를 받아도 나머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저희는 흩어진 분쟁을 한자리에 모아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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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 이혼승소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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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 · 외국부동산 ·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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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
혼인 기간 약 25년의 한일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일본 국적)은 본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역시 5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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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50% 인정
상대방의 결혼 전 부채를 의뢰인소득으로 변재를 한 점,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쉬지 않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해왔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부모님의 증여재산과 의뢰인의 대출로 마련한 공동재산에 대해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50%의 기여도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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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 재산분할 예상보다 2억 더 받고 조정성립
소송초반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재산규모가 명확히 확정이 되자 상대방도 의뢰인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 안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게 되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파악과 기여도 다툼이 예상외로 치열했으나 자세한 협의사항을 기재한 조정으로 1년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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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실혼파기소장을 보냈으나 반소하여 우리가 위자료 받고 재산분할 50%인정
유책사유가 서로에게 있다는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서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혼인중 이룬 재산에 대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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