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리양육중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이혼승소
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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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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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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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과거양육비를 상계하여 재산분할은 250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면접교섭 중 숙박면접은 사건본인들이 중3때부터 하는 것으로 원하셔서 면접교섭 일정이 최소화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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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본인의 상당한 채무를 재산분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상대방 개인의 채무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며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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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도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며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다하려는 모습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의뢰인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적절하게 결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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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상대방은 양육비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고 조정과정에서 강제결정이 내려졌지만 상대방은 모두 이의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위처럼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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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4천만원이나 감액시키고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액도 2억가까이 줄여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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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지시로 우리가 주장했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고려하여 20% 지급을 명하였기에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조정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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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재산분할을 해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대한 인정받는 범위에서 조정으로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진행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후 40일만에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도 빠르게 마무리 되어 만족 하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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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관한 양측 의견차가 커서, 의뢰인께서도 조정이 바로 성립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근거가 미약했고 상대방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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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분할 없는 것으로 조정 성립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아들을 데려와 양육하기를 간절히 원한 바대로 조정성립되어 다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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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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