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극심한 성격차이 · 1년 혼인기간임에도 재산분할까지 인정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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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극심한 셩격차이로 이혼하는 상황에서 혼인기간이 1년 정도인 전업주부임에도 재산분할로 전체 재산의 10%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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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및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50%를 인정받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의 다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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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산분할 결과가 좋았기에 2심에서는 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시작하였는데 항소심결과 재산분할금이 큰 차이없이 인정받게 되어 기뻤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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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 간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한 사건으로, 조정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의뢰인께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면접교섭 방법도 원하시는 대로 정해졌습니다. 최대한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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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된 채무가 아님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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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취득과정에서 기여도는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들은 현금정산을 받기를 원하였기에 해당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 중 1명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약 2/15지분에 해당하는 금원 약 98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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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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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을 한다는 핑계로 부정행위 및 가정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재산분할에서도 분할의 대상을 제한하고 기여도를 높게 평가 받아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최소한으로 줄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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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이미 합의된 금액이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분할지급을 요청했고 이에 판결로 가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될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소송에 지친 의뢰인에게도 이렇게 협의하면 안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다행이 조정위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서 재산분할금을 일시불로 받기로 하고 남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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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거부하면서 화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이 소송기간 동안 심적으로 힘들어 하셨기에 이를 다독이면서 재판을 이끌어 갔습니다.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많았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에서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의뢰인이 기뻐하여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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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에서 재산분할을 적극 다투게 되면 의뢰인께서도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특정종교에 심취되어 가정을 해체하려고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였고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원했던 결과를 조정으로 얻을 수 있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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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위원 자리에 참석하여 조정만 4시간 넘게 진행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만큼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산정에 대하여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 대신 성공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어서 의뢰인의 부담을 여러모로 줄이고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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