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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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감액시키고 이혼 조정성립
신혼집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가 혼인시 보탰던 자금 5천만원을 그대로 반환하는것으로 양육비를 절반이상 감액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가족들을 비난하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점에 많이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보내…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아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로로 일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복리에 접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가출후 16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 승소
의뢰인이 알고있는 상대방의 최종 소재지가 국외였기 때문에 공시송달결정을 받기 전 국외송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난 뒤 신속히 혼인파탄여부의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중 상간남 2명에게 위자료 각각 1500만원씩 받아 조기 조정성립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혼인생활 및 재산에 관한 상당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상간남들에게 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간남 소송부분은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별거 3년차 이혼청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조정성립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관한 양측 의견차가 커서, 의뢰인께서도 조정이 바로 성립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근거가 미약했고 상대방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
혼인 7년 성격차이이혼, 재산분할 최소화하며 조정성립
상대방이 조정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적극 개입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혼인파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판결로 가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은 최대한 방어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
가출한지 3년이 넘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6개월만에 공시송달로 빠르게 이혼 판결 승소
의뢰인께서도 빠르게 정리되기를 희망하셨는데 공시송달로 신속히 정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하여 상간녀소송 1500만원 위자료와 구상금청구 포기하도록 조정 성립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적절한 위자료 금액과 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하는것이 중요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인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여,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장접수후 3개월도 되기 전에 첫번째 조정기일에서…
채무는 각자부담하고, 양육비를 연령 구간별로 차등지급 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의뢰인께서 직접 양육하지는 못해도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고, 양육비 또한 할 수 있는 한 지급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 액수는 의뢰인의 소득과 대출금 변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양쪽이 납득 할만한 금액으로 조정…
축출이혼을 시도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1억 5천만원 조정성립
상대방의 여건이 얼마든지 급여 축소신고가 가능한 점, 이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할지도 의문인 점을 들어 재산분할금이 최대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주거비용을 마련해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