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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 사례만 표시 중변호사 필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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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개의 사례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
CASE 577
#이혼·조정#재산분할

혼인기간 2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8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없이 이혼 승소

의뢰인께서 아직 학업중이라 경제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금전청구를 최대한 방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76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재산분할 1억 3천만원 감액시키고 이혼 조정성립

신혼집 재산형성에 기여한바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가 혼인시 보탰던 자금 5천만원을 그대로 반환하는것으로 양육비를 절반이상 감액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로 가족들을 비난하며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점에 많이 억울해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보내…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상간·위자료
CASE 557
#상간·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2500만원 승소 판결

소송중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의뢰인께서는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였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의 반성없는 태도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셨기 때문에 위자료가 최대한 인정될 수 있도록 집중하여 진행한 사안이었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48
#이혼·조정#친권·양육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 이혼소제기했으나 아빠쪽으로 5살아이의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이혼승소

아이 양육과 관련하여 상대방은 지나치게 이기적이고 아이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로로 일관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복리에 접합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31
#이혼·조정

배우자의 가출후 16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판결 승소

의뢰인이 알고있는 상대방의 최종 소재지가 국외였기 때문에 공시송달결정을 받기 전 국외송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송달이 결정난 뒤 신속히 혼인파탄여부의 입증을 위해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28
#이혼·조정#상간·위자료

이혼소송중 상간남 2명에게 위자료 각각 1500만원씩 받아 조기 조정성립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조정이 결렬되어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혼인생활 및 재산에 관한 상당한 자료들이 제출되어 상간남들에게 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상간남 소송부분은 조정으로 조기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27
#이혼·조정#친권·양육

별거 3년차 이혼청구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아 조정성립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에 관한 양측 의견차가 커서, 의뢰인께서도 조정이 바로 성립되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 근거가 미약했고 상대방도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분할될까 우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위원과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원하시…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26
#이혼·조정#재산분할

혼인 7년 성격차이이혼, 재산분할 최소화하며 조정성립

상대방이 조정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적극 개입하여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혼인파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다행히 판결로 가지 않고 의뢰인의 재산은 최대한 방어하는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525
#이혼·조정#재산분할

혼인기간 24년, 재산분할을 1심 60%에서 항소심 70%로 인정, 승소

상대방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었음에도 본인의 기여한 바가 많다고 주장하였기에 별거일 이후 의뢰인 계좌에 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이 없고, 대출계좌등의 거래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과 과거양육비에 관해서…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92
#이혼·조정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청구, 상대가 청구한 대여금소송까지 취하시키고 조정 성립

소송 초기에는 당사자간 감정이 격화되어 협의 여지가 없어보였으나, 이후 남편이 의뢰인께 용서를 빌며 재결합 의지를 밝히는 모습을 보였기에 의뢰인에게도 협의해보기를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양 당사자간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며 이에 별 건 대여금소송의 원고인 시어머니를 조정참가…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이혼·조정
CASE 490
#이혼·조정

가출한지 3년이 넘은 배우자에게 이혼청구, 6개월만에 공시송달로 빠르게 이혼 판결 승소

의뢰인께서도 빠르게 정리되기를 희망하셨는데 공시송달로 신속히 정리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
상간·위자료
CASE 478
#상간·위자료

짧은기간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1200만원 승소 판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부정행위 기간이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간녀의 행위로 인한 고통을 상세히 재판부에 읍소하고 부정행위 사실이 명시된 판결문을 받기 원하셨기에 마지막까지…

류현주변호사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