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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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이혼 · 친권 · 양육권 단독 확보와 성년까지 단계 인상되는 양육비 확정
외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사건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자녀의 생활만 흔들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투는 범위를 좁히고 아이의 양육 환경을 먼저 확정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단독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취학 단계에 따라 월 8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자동으로 인…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국제결혼의 끝, 아이의 자리부터 지켰습니다
재산분할 3,000만 원 청구를 1,700만 원으로 · 접근금지 조항까지 빼낸
혼인 기간이 3년 남짓인 부부의 재산분할은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함께 모은 재산이 많지 않으니, 결국 각자 가져온 것과 함께 만든 것을 구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3,000만 원과 함께 서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으로 정해진 금액은 1,70…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재산분할 청구 3,000만 원 → 1,700만 원
남편이 낸 이혼 청구는 기각 · 아내의 청구는 인용 — 양육비도 60% 감액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지나치게 의심해 직장 생활까지 어려워졌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의 의심이 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남편이 한 일은 대화나 치료가 아니라 폭언과 폭력이었고, 결국 의뢰인을 집에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을 유…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이혼
- 결과
- 상대방의 이혼 청구 기각, 의뢰인의 반소 인용
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 · 재산분할 60%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맞소송을 걸어오지는 않을지, 재산은 결국 절반씩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 인용, 상대방 반소는 전부 기각
위자료 4,000만 원 청구를 2,500만 원으로 · 그리고 분쟁 자체를 끝낸
상간자 소송으로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얼마를 물어줘야 하느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이 일이 언제 끝나느냐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계가 짧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를 미행해 확보한 자료까지 제출된 상…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4,000만 원 → 2,500만 원 조정 성립
남편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기각 ·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과 아파트 소유권까지 확보
이혼 사건에서 먼저 법원에 서류를 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음주 후 폭행과 폭언을 반복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28년 혼인, 남편의 폭행과 외도 — 본소 인용·반소 기각
상대방의 10년 이상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비율 70:30을 확보
혼인 기간 약 39년의 장기 혼인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반소로 이혼과 약 6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10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유책배우자)시키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비율 70…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5,000만 원 + 재산분할 70:30 확보, 유책배우자 반소 이혼 기각
상대방 제안 7,200만 원을 뒤집고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월 300만 원씩 24개월, 총 7,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2억 원(2회 분할)을 확보하고,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대출금 변제와 보험계약 이전까지 조정 조항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 제안 7,2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 채무 정리
한일 국제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
혼인 기간 약 25년의 한일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일본 국적)은 본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역시 5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 '3,000만 원 달라' 청구를 뒤집고, 도쿄 아파트 확보 + 정산금 5년 분할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