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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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낸 이혼 청구는 기각 · 아내의 이혼 청구는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과 아파트 소유권까지 확보
이혼 사건에서 먼저 법원에 서류를 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 조정을 신청한 쪽은 남편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음주 후 폭행과 폭언을 반복하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결과
- 28년 혼인, 남편의 폭행과 외도 — 본소 인용·반소 기각
상대방의 10년 이상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비율 70:30을 확보
혼인 기간 약 39년의 장기 혼인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반소로 이혼과 약 6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10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유책배우자)시키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비율 70…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5,000만 원 + 재산분할 70:30 확보, 유책배우자 반소 이혼 기각
상대방 제안 7,200만 원을 뒤집고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월 300만 원씩 24개월, 총 7,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2억 원(2회 분할)을 확보하고,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대출금 변제와 보험계약 이전까지 조정 조항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 제안 7,200만 원 →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 채무 정리
항소심에서 1심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을 3억 3,500만 원으로 증액 · 상대방 항소는 기각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5,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 35%…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결과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7,800만 원 증액 성공, 상대방 항소는 전부 기각
재산분할 청구액 1억 1,400만 원 전액 인정 · 자녀 양육권 확보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장기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부제소합의로 향후 추가 분쟁의 여지까지 차단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1억 1,400만 원 청구액 전액 인정 + 양육권 확보
위자료 2,000만 원까지 인정 · 상대방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상대방(아내)이 먼저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이혼만 인용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상대방 본소 전부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아버지 양육권 + 위자료 2,000만 원 수령
상대방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역전시킨
사실혼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전적 유책 판단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에게 약 8,094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뒤집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반소 재산분할 8,094만 원 청구를 역전시켜 약 2,086만 원 확보
한일 국제이혼 ·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뒤집고 일본 소재 부동산 확보
혼인 기간 약 25년의 한일 국제이혼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일본 국적)은 본소를 제기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이 반소를 제기하여 일본 도쿄 소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산금 역시 5년 분할 지급 조건으로 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결과
- 상대방 '3,000만 원 달라' 청구를 뒤집고, 도쿄 아파트 확보 + 정산금 5년 분할 지급
재산분할 청구액을 초과하는 7억 원 확보 · 자녀 양육권
당초 청구한 재산분할금 6억 7,500만 원을 초과하는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서초구 소재 아파트 지분 정리와 함께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고, 자녀 성장 단계에 맞춘 양육비 단계적 인상(월 110만→130만→150만 원)까지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친권·양육
- 결과
- 재산분할 7억 원 + 아파트 지분 정리 + 양육권·단계적 양육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