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 재산분할 50%인정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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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검색 결과
승소사례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상대방의 10년 이상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재산분할 비율 70:30을 확보
혼인 기간 약 39년의 장기 혼인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여 반소로 이혼과 약 60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상대방의 10년 이상 지속된 부정행위를 입증하여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유책배우자)시키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 비율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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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로 시작된 이혼 · 재산분할 60%와 위자료를 모두 인정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맞소송을 걸어오지는 않을지, 재산은 결국 절반씩 나누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반소를 제기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4,000만 원과 재산분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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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정행위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 반소 재산분할 청구를 역전시킨
사실혼 기간이 약 9개월에 불과했지만, 상대방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상대방 전적 유책 판단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반소로 의뢰인에게 약 8,094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완전히 뒤집어,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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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극심한 알콜문제 · 양육권을 확보 지급할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서 조정
소송 초기에는 상대방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이미 별거가 시작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에 위자료에 대한 다툼은 멈추고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조정내용이 오갔고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면제해주는 대신 재산분할 비…
자세히 보기승소사례재산분할 · 이혼
상대방 제안 7,200만 원을 뒤집고 재산분할 2억 원 확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월 300만 원씩 24개월, 총 7,2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금 2억 원(2회 분할)을 확보하고, 의뢰인 명의의 사업자 대출금 변제와 보험계약 이전까지 조정 조항에 포함시킨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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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1심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을 3억 3,500만 원으로 증액 · 상대방 항소는 기각
1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2억 5,700만 원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금을 3억 3,500만 원으로 7,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부부 순재산 합계 약 10억 5,000만 원에 대해 의뢰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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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극심하게 대립을 하는 면이 많아서 면접교섭 일정 등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도와드렸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내다 최근에 취업을 하여 양육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재산분할 기여도에 적극 집중하여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업주부였지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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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감정평가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상향조정 · 기여도 40%인정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사업체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재산분할 내역에 반영하였고, 소송 초반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1억5천 정도 상향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반에 제출한 금액보다 1억 정도 상향된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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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항소심 위자료 2천만원증액 · 재산분할 5% 상향인정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과 심정을 콕 집어 준 서면에 큰 만족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략 6개월간 진행된 항소심 사건에서 1심에서 못다한 부분이 후회없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이미 인정된 위자료2천만원외에 추가로 2천만원이 더 인정이 되었으며 재산분할 비율도 상항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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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방어
결과적으로 신탁부동산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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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 원 · 재산분할 40%를 인정 사례 (이혼재산분…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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